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의 기본원칙인 단순성·예측 가능성·조세중립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좋은 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편안은 이미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정책 목적을 과도하게 반영해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고 예외 규정이 반복되면서 일반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도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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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사례 등을 언급하며 복잡한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납세자는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화된다"며 "조세의 정당성은 법률뿐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받아들일 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와 감면, 중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연맹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세 부담이 적용되는 수평적 공평성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조세특례는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주택가격은 공급과 수요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유동성, 교육환경,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과거에도 세금 인상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보유세는 조세중립성을 고려해 개편하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세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연맹은 부동산 세금이 임대료나 주택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 위축과 보유 의사결정 왜곡 등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초과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간의 상충 가능성도 언급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켜 균형발전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주택정책과 조세정책, 국토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세제를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 공평성과 조세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를 중립적으로 재설계하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