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행정·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여러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서울 잔류 제로에 도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이전 지역, 발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목표지만, 현재 이전 후보 기관도 선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상 기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 국책은행 지방이전 규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정부가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의 찬성을 얻어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지도부는 최근 지부 순방을 통해 주요 쟁점과 회사 측 입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섰다.

한국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와 공동으로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박상진 산은 회장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금융감독원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지방이전 반대' 3대 국책은행 노조 공동집회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요 문제로 삼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25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부처들도 공개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A 부처 관계자는 "근무지가 서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부처를 선택한 직원들이 적지 않은데, 세종의 특정 건물에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세종 이전 가능성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계획은 서울에 위치한 기관들의 반발과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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