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2034년까지 122만 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청년과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줄이고 중장년 및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고용 상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등 취약 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발전·탈탄소 전환에 따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고용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직업훈련·고용노동 AI 전환 및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된 산업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심의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2024∼203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고령화 등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화·기술변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과 전문가·서비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나, 무인화·산업전환 등 영향으로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에서는 감소하는 등 산업·직업별로 변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로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려면 2034년까지 노동시장에 취업자 122만 2000명이 추가로 유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제도·법령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해 해당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용영향' 등 10개 과제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했고, 평가 결과를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안건도 심의했다.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광양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작년 8월에 6개월간 지정돼 종료 기한이 도래한 여수시·광주 광산구의 경우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는 인공지능 등 유망산업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 4개 등 총 11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와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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