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는 환자와 119구급대 모습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000억 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CT와 MRI 촬영 등의 수가는 낮춰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인 6개 진료권에 수가 가산 원칙을 적용한다. 약 2700가지 모든 수술·처치에 수가 10%를, 소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를 가산하고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더해준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적 기본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높여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는 6%, 재진 시 진찰료는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정을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그간 보상 수준이 과도하게 높았던 분야의 수가를 낮춰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낮춰 연간 1조 7000억 원을 절감하고,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지도록 해 연간 7000억 원을 절감한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들 모습

복지부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가 낮아져 본인 부담분도 함께 줄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전체적인 본인 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에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지·필·공에 투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간 1조 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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