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감형…징역 9년 6월→7년 8월로 줄어
![]() |
| ▲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靑 "나무호 민간선박 공격 강력규탄…안전보장 국제노력 동참"](/news/data/20260511/p1065605033237885_486_h2.png)
![[박한표] 노자가 가르쳐 주는 삶의 자세는 '물 같이 되라', '물처럼 살라'는 가르침](/news/data/20260510/p1065576341816730_294_h2.jpg)
![[새 책] 『우리들의 농경사회』 -이소정](/news/data/20260510/p1065575846070615_419_h2.png)
![[News Hot]美국방장관,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더 나서주길"](/news/data/20260506/p1065539357545359_26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