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서울시의 민자도로 후순위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48퍼센트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17.19퍼센트로 인하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자도로의 후순위채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이 각각 13퍼센트와 9퍼센트로 나타난 점을 들어, 이로 인해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가 추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표] 서울시 민자도로 사업별 후순위 채권(차입금) 규모 및 변제·이자 지급계획

(단위 : 억원, 불변가, 실시협약 기준)

[서울시 재난안전실]

남 의원은 이러한 고금리 이자 비용이 통행료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자도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95억 7000만 원은 시민 19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며, 부적절한 재무 구조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서울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 내에 민자도로의 재무적 분석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시협약 단계부터 후순위채 이자율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후순위채 이자율이 건설단계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율이 시민 통행료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 사업 재구조화 단계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 민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전문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민자도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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