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금천구 제2선거구 박희정 의원은 2026년 9월 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희정 의원은 청년 1인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5년 2개월을 모아야 하는 1억 70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1만 1664가구에 달하며, 임차보증금 피해액은 약 1조 9860억 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70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까다로운 입증 요건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고, 임대인이 사라진 주택은 수도·전기 단절 등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수 및 금액 규모 ※ 26. 8월말기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 실적이 단 2건, 310만 원에 그친다며, 상반기에만 38건, 1억 4300만 원을 지원한 경기도와 비교해 서울시의 행정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최근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 ▲피해 상담 및 선제적 피해 사례 발굴 강화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과정의 행정·금융 지원 체계화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겪기 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공공의 역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서울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밀어내는 것 같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서울은 시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도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천만 시민에게 더 넓은 기회와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임을 상기시켰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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