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3일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서울시의 3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 6072억 원에서 2025년 7조 7564억 원으로 17.4% 증가했다. 채무는 3조 5983억 원에서 4조 5344억 원으로 26% 늘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로,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SH공사의 총부채는 같은 기간 17조 6341억 원에서 21조 5830억 원으로 22.4% 증가했고, 채무는 5조 5042억 원에서 9조 537억 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는 20.3%에서 28.2%로 올랐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총부채가 1703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120.2% 늘었고, 채무는 895억 원에서 2743억 원으로 206.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차입의존도는 17.8%에서 46.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및 채무 증가 배경으로 낮은 운임에 따른 구조적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수요 확대 등을 지목했다.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투자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제약, 분양사업의 선투자·후회수 구조에 따른 재무 변동성으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장기차입금 중심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세 기관의 부채 및 채무 증가를 단순히 경영 비효율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3대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구조적 비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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