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민 안전과 민생 분야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증원 계획을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증원 계획에 따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보강된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이 포함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5년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3050명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된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AI 기술 활용을 지원하며,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린다.

경찰 등 현장 치안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한다.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모두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모두 354명을 증원해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1139명을 확충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생이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는 대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 계획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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