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일 보훈대상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요양원 정원이 지방에 더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훈대상자 62만 9839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329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정원 1628명 중 수도권 정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요양원 정원당 보훈대상자 수는 662명으로, 전북권의 119명에 비해 약 5.6배 많았다. 충북권과 제주권에는 보훈요양원이 아예 없다.

보훈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대상자 1173명 중 86%인 1007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수도권의 대기시간은 3∼12개월로 다른 지역의 1∼3개월보다 길다. 반면, 지방 보훈요양원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요양사 부족으로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는 정원 200명 중 153명, 대구는 200명 중 181명, 대전은 200명 중 183명이 입소해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있다.

보훈부는 "입소자 2명당 요양사 1명이 필요한데, 요양사 채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면 예우가 고르게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인력 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요양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는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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