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확정자가 최근 3년 사이 2.6배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9594명에서 2025년 2만 4916명으로 1만 5322명(159.7%) 증가했다. 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22년 7.9%에서 2025년 13.2%로 5.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 2155명에 달했으며, 그 비중은 12.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부담과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 채무조정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합친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수도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12만 1095명에서 2023년 16만 7370명, 2024년 17만 4841명, 2025년에는 18만 906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층 확정자가 많이 늘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 6313명에서 2025년 3만 337명으로 1만 4024명(86.0%)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민병덕 의원은 "누적된 대출과 고금리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복위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용상담, 소상공인 컨설팅, 소액 금융, 복합지원 등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증가세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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