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기전세주택'이 지난해 입주자들에게 약 10조 원의 보증금 절감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 수준이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입주한 이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한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의 차이에 세대수를 곱해 산출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했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계약 기간이 최장 4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에 이른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 4902세대 중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세대는 1171세대(8%)였으며,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시는 "입주민 상당수가 거주 기간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자가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돼 현재 241개 단지 총 3만 7463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전체 장기전세주택 중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 7분 이내 역세권에 있는 단지가 108개로 45%를 차지하고, 한강벨트에 있는 단지가 148개로 전체의 61%다.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초품아' 단지는 201개로 전체의 83%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에 특화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특히 지난해부터 기존의 아파트형뿐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등 미리내집의 유형을 다양화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82명이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해 거주 기간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만 내게 하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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