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PG)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이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 직전 1개월 동안의 의료비 비중은 2016년 25.4%에서 2023년 26.9%로 증가했다. 이는 생애 말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매달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령자의 37.7%가 자택 임종을 원한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건강보험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료비가 약 0.51배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정 기반 서비스는 진료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병원 입원 기반 서비스는 오히려 진료비가 약 2.4배 높아졌다.

그러나 환자들이 제때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의 60% 이상이 사망 직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약 80% 이상이 사망 직전 60일 이내에 서비스에 진입했다. 이는 집중 치료실 이용이나 항암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다가 임종이 임박해서야 호스피스를 찾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204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호스피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병원 입원 중심의 돌봄 구조가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26년 현재 질환 구조를 기준으로 호스피스 관련 진료비는 2040년에 최소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독일은 환자의 필요와 중증도에 따라 일반 완화의료와 전문 완화의료를 구분해 적합한 돌봄을 제공한다. 대만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호스피스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암이 아닌 질환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병원 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 기반의 다층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나 장기부전 등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일찍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통합돌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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