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이 매달 회사와 절반씩 내는 의무연금 기여율은 2024년 기준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탈리아는 3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는 8.456%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처럼 낮은 연금 보험료율로 인해 한국의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불과했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지만, 회원국 평균인 43%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이 충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은 전체의 29.1%에 불과했지만, 소득의 49.9%를 직접 일해서 벌고 있었다. 이는 회원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근로소득 비중이 27.0%에 머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평균인 14.8%의 두 배를 넘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에 달했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남성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가입 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노후에 받는 몫이 줄어들도록 짜였던 기존 계획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끌어올렸다.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첫발을 뗐다.

또한,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벌이가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선진국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다듬고 있다. 체코는 연금 받는 나이를 67세까지 늦추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룰수록 연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은 은퇴자가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지급정지 기준 금액을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높였다.

결국, 한국의 연금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개혁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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