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시의원(오른쪽) 질의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3일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과 반복되는 사고이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은 당초 9억 9559만 원에서 434억 19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체 변경 한도인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박 의원은 전체 증액분의 88.9%에 해당하는 377억 928만 원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024년에도 431억 원이 이월돼 이월률이 30.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연속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것은 신청사 건립 과정의 공정 및 예산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사 입주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약 47억 원의 예산도 논란이 됐다. 전년도 이월액과 별도로 46억 9700만 원이 신규 증액됐으며, 이는 '이사 후 각 부서 인테리어 및 마감 추가 요구 반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청사가 스마트오피스를 표방해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부서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전 공간계획과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43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은 회계연도가 3~4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고이월 사업비는 다시 이월하는 데 제약이 있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연말 기준 최종 정산 잔액을 사전에 추산하고, 남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금 청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울 교육의 핵심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잦은 예산 변경과 관행적인 이월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계획 아래 남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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