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액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권리 포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제작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소비자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전자소송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는 소비자 피해 유형별 쟁점, 소장 작성법, 증빙자료 준비 방법, 전자소송 절차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22개 품목, 58개 유형을 가이드에 포함했다. 주요 사례로는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결혼 관련 서비스 위약금 분쟁,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여행·숙박·교육 서비스 피해 등이 있다.

특히 웨딩 박람회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한 뒤 당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거부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는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1600-0700)로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는 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소액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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