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172호)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등 5건이 포함됐다.

대학생 동아리는 서울시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가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 내 150개 대학 동아리를 선발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 서비스는 기존의 병원 진료, 치료와 입퇴원, 약국뿐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에 대한 출발과 귀가 동행까지 확대된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1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가능해진다. 이는 장학금 수혜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렌탈 비용 지원을 넘어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무, 회계, 기타 직군 채용 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청년과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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