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지적하는 주거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해결하여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업경제신문>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통합메일 wsnews@hanmail.net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 Hot] 靑 "나무호 민간선박 공격 강력규탄…안전보장 국제노력 동참"](/news/data/20260511/p1065605033237885_486_h2.png)
![[박한표] 노자가 가르쳐 주는 삶의 자세는 '물 같이 되라', '물처럼 살라'는 가르침](/news/data/20260510/p1065576341816730_294_h2.jpg)
![[새 책] 『우리들의 농경사회』 -이소정](/news/data/20260510/p1065575846070615_419_h2.png)
![[News Hot]美국방장관,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더 나서주길"](/news/data/20260506/p1065539357545359_26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