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사다리 회복 (PG)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정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성 인식 수준을 극단, 강한, 온건, 중상위 등 4단계로 나눴을 때, '온건'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상위'(16.3%), '강한'(9.6%), '극단'(3.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강한 불공정' 인식은 매년 0.31%포인트씩 증가하고, '온건 불공정' 인식은 매년 0.33%포인트씩 감소하면서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공정성 인식의 악화로 해석했다. 사회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만과 회의감을 갖는 중간층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인식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 저학력·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 남성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컸다. 반면, 고령층, 고학력·고소득층, 수도권 거주자, 여성은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공정성 인식이 개인 가치관이나 특정 세대 정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자원 분배, 일상적 경험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은 사회경제적 위치라는 지속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 인식의 개선이 단기적 정책 캠페인이나 담론적 개입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움을 함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청년층과 저소득·저학력층, 비수도권 거주자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통합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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