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못막으면…"항생제, 오히려 독" (CG)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부터 3년간 72% 증가하여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21년 19.5 DID에서 2024년 33.6 DID로 72.3% 증가했다.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에 소비되는 DDD(Defined Daily Dose)를 나타낸다. 

항생제 오·남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질병청은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가 2030년 3만 2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7년 29.0 DID에서 30선을 넘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위, 2021년 7위였다가 2023년 이후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19.7 DID다.

국내 항생제 사용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항생제 전체 처방량의 78.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병원은 12.2%, 종합병원은 6.3%, 상급종합병원은 2.5%에 그쳤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2024년 시작해 운영 중이지만, 이는 300병상을 초과하고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70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1차 연도(2024년 11월~2025년 12월) 46%(78곳)에서 2차 연도인 올해 53%(90곳)로 높아졌다.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통해 ASP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르면 2028년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허종식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인데, 적정 사용 관리는 일부 대형병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현장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투입한 재정이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사용량의 급증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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