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거지 충전기 설치로 인프라 균형 확보
충전기 설치 후 5년간 운영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시민 참여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도시 전환 가속화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과 빌라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주거 중 비아파트가 40%를 차지하지만, 주거시설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존 충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 보조지원'과 새로 도입한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해 인프라 균형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이다. 민간 시설의 건물관리 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이며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는 KC 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관리 책임도 있으며, 기간 내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등 위반 시 사용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서는 이달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개별 통보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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