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직무 유기 강조하며 정부 대응 비판
송석준, 민주당의 현안 질의 무시 지적
백신 접종 책임 묻는 사례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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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긴급현안질의 요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을 강행 접종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직무 유기를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조배숙, 나경원, 윤상현, 송석준, 곽규택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21년부터 2024년 동안 1285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정부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전염병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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