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이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 위반 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하고 25일 0시부터 의무화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23일 제주도청 앞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제주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 될 때까지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에서는 예외를 확대해 실시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서는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해서는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으며,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다. 또한,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됐다. 여기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LNG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속히 늘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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