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어르신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대상자가 급증하고, 서비스 보장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2년간 연간 흑자 규모가 85%나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조 3755억 원에서 2024년 8359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25년에는 203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다. 이는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은 2023년 15조 721억 원에서 2025년 16조 973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조 6966억 원에서 16조 770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늘어난 전체 지출액 중 요양급여비 증가액이 97.7%를 차지했다.

수급자는 2020년 85만 7984명에서 2023년 109만 791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 말에는 123만 504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1만 명 늘어날 때마다 연간 지출이 약 629억 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보장 확대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비용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2026년도에는 2.9% 인상했으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결 조치로 인해 흑자가 급감했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 재정 추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돼 적자 전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급자 증가에 따른 필수 급여비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기반 확충과 지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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