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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인식개선 본격 추진
이경호 2018.07.05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
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이경호 2018.07.0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운영
김성구 2018.07.04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지병목)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아이들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조선왕실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어린이 체험 교육 △ ...
국토부,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최다혜 2018.07.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 ...
국토부, 올해 추석부터 모바일 기기 이용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시행
김규범 2018.07.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에스알(사장 이승호)이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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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 통합노조 비난한 글에 대해 사과글 게시
최다혜 2018.07.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김주업) 영등포지부가 6월 2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과거 통합노조를 근거없이 모욕·비난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전공노 영등포지부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국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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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전개
김성구 2018.07.03
한국교직원공제회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 아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T맵과 함께 2일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김규범 2018.07.03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
행정안전부, 7월부터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최다혜 2018.07.0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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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국방스타트업 챌린지’ 워크샵 개최
최다혜 2018.07.02
국방스타트업챌린지 워크샵 포스터 국방부는 7월 3일부터 2박 3일간 제3회 ‘2018 국방Startup 챌린지’ 본선 대회 및 워크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대 예정 군인 800여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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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자녀 입양 시에도 출산 축하금 지급
최다혜 2018.06.29
한국교직원공제회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 ...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이경호 2018.06.2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 ...
환경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이경호 2018.06.28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
고용부,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김성구 2018.06.2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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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김규범 2018.06.2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추진위원회 1차 회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ls ...
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이경호 2018.06.26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급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최다혜 2018.06.2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최다혜 2018.06.2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김다빈 2018.06.19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 ...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김다빈 2018.06.1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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