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2026년에는 신규 공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4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을 상대로 지원주택 공급 실태를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지원주택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지원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이 증가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 지원주택은 2021년 이후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수립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2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5년간 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시정 기조로 내세우고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 왔지만, 지원주택 공급 실적은 초라하다”며 “매입임대주택 물량 부족만으로 공급 감소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주 수요는 공급 실적과 달리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지원주택 재공급 현황을 보면 총 42호 모집에 209명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이 5호 모집에 43명 신청으로 약 9대 1, 장애인 지원주택은 6호 모집에 61명이 신청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명노준 실장은 “매입임대주택 물량 감소와 청년·신혼부부 등 다른 계층과의 공급 물량 배정 문제가 지원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초 목표인 연간 200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주택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과 실제 입주 수요를 고려해 지원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 실장은 “올해 신규 공급 실적이 없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연간 2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감소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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