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모습. 왼쪽이 여장권 교통실장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전략에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완전히 개선하지 못해 서부선 재정 전환이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의 취지와 목적을 확인했다. 문 의원은 "재정 전환이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여름 강북횡단선 등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타 제도 개선이 재정 전환 전략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교통실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시행된 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두산건설이 마주한 출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부선 실시협약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재정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출자자 부족보다 더 큰 숙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투트랙 계획에 예타 제도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의원의 발언은 서부선 재정 전환의 성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