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금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PG)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첨단바이오 등 7대 SEED 프로그램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그 초과분을 의미하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킨다.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 활용한다.

▲학교에서 자율 학습하는 고교생

교육교부금도 대폭 개편된다.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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