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가구가 총 3조 3291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4897억 원 순증될 전망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394만 가구이며,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총액은 3조 3291억 원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가구이며 환급 규모는 1조 8014억 원이다. 나머지 390만 가구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가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정산 전환 시 환급 혜택 대상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총 1조 4897억 원의 순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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