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NI 증가율 급증에 기여
GNI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소득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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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증가 (PG) |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자본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분 284조 원 중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 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반면,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인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 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정부가 가져가는 '순생산·수입세' 증가분은 11조 2000억 원(4.0%)이었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분은 2조 3000억 원(0.8%)에 그쳤다.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은 21.8%로, 이 중 교역부문 기여분이 16.8%포인트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 상승이 교역가격 기여를 15.1%로 끌어올리며 GNI 증가율 급증을 주도했다.
예산정책처는 "GNI 증가와 가계 소득 증가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NI 증가는 기업의 영업잉여로 먼저 반영되고, 이후 일부가 임금·성과급, 배당, 세금 및 이전 등의 경로를 통해 가계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가격이 개선된 2023∼2024년에는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15.0%로, GNI 증가율(14.8%)과 피용자보수 증가율(10.5%)을 앞질렀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높은 GNI 증가율을 가계 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기업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GNI 증가가 가계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가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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