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전국 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이 3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사립 제외)과 초등·중등·고등·특수학교 교사 총 3만 3751동 중 1만 3206동, 약 39.1%가 건축 30년을 넘겼다. 특히 경기도가 17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이 뒤를 이었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세수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2021년 7조 9821억 원에서 2023년 12조 2173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1조 51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은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가지만, 냉난방기, 화장실, 책걸상 교체 등은 노후도에 따라 교부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학교 인프라 개선에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학교 시설과 교실을 바꾸는 데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오래된 화장실과 급식실,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바꾸는 것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데부터 돈을 쓰자"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노후 교사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