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오피니언

thumbimg

[기경 법률 Tip] 현명한 이혼분쟁 해결, 사안 따라 개별적 접근방법 적용해야
김성구 2018.01.26
최근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가정법원과 연계해 이혼 소송 당사자 부부를 대상으로 '토닥토닥 부부캠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캠프에 참가한 12쌍 중 절반가량이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는 결과가 집계됐다. 해당 ...

thumbimg

[기경 법률 Tip] 상속포기VS한정승인? 유리한 선택 돕는 알짜배기 법률조력 필요해
최다혜 2018.01.23
C그룹의 혼외자 A씨가 곤경에 빠졌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결과 원고 패소가 선고된 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자격 유지를 위해 상속 받았던 31억여 원가량의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할 지경에 놓인 것. 현재 언론은 여러 ...

thumbimg

[기경 법률 Tip] '부동산가처분금지소송', 법적 장치로 손해 줄여야
김혜영 2018.01.10
모녀 관계인 최 씨와 정 씨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녀 사이가 틀어지자 최 씨는 딸인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모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을 정 씨가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한 ...

thumbimg

[기경 법률 Tip] 바뀐 상속 관련 법률, 신설·개정 내용은 무엇?
김혜영 2018.01.10
최근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민에게 임대를 허용한 특혜도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

thumbimg

[기경 법률 Tip]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불효자식의 재산 상속권은?
김혜영 2018.01.05
몇 년 전 ‘효도계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했다. 부모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모시는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의와 별개로 효도계약은 최근 정착한 상속재산의 기여분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

thumbimg

부동산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집합건물법의 쟁점
김용광 2017.11.23
집합건물 소유자 A는 해당 건물 관리단과 법적 분쟁에 처하게 됐다. 관리단이 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에 대한 서면결의를 거쳐 관리단 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A가 해당 서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시관리단 집회 결의 무 ...

thumbimg

특허사무소 안재열 변리사가 말하는 특허 상담 시 유의사항
김병수 2017.07.18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연신 등장했다. 4차 산업 혁명이란 정보화시대를 거쳐 이제는 기계와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는데 빅 ...

thumbimg

도산 위기의 기업, 채권자들의 형사고발 면하려면
김병수 2017.07.17
[기업경제신문] 세계적인 불황에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3위의 일본 에어백업체 A사가 1억 개 리콜사태로 인해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에어백 리콜로 작년 회계연도 약 8백억 엔(약 8천억 원)의 적자에 같 ...

thumbimg

문재인 정부 경기 회복 불씨 살릴까?
유연상 2017.05.10
광화문광장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기업경제신문 유연상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

thumbimg

[기자의 눈⑤] 대선경제공약 ‘모두까기’
이성관 2017.04.30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오랫동안 정치적 소수자임에도 진보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심상정 후보. 심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우리 사회 진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느껴질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다. 심후보의 경제정책 역시 타후보의 경 ...

thumbimg

[기자의 눈④] 대선경제공약 ‘모두까기’
이성관 2017.04.27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 라는 선명하고 간단한 슬로건을 내세웠다. 일자리 정책 구성에서 보이는 세밀함과 꼼꼼함이 돋보인다. 하지만 ‘일하면서 대접받는 나라&rsquo ...

thumbimg

[기자의 눈②] 대선경제공약 ‘모두까기’
이성관 2017.04.24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홍준표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이면서 보수의 대변자로써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로 강단있는 정치인의 이미 ...

thumbimg

[기자의 눈③] 대선경제공약 ‘모두까기’
이성관 2017.04.22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이번 대선에 문재인 후보와 함께 두 번째 도전하는 안철수 후보는 IT업계 CEO출신인 이미지를 살려 자신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 ...

thumbimg

[기자의 눈①] 대선경제공약 ‘모두까기’
이성관 2017.04.21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괄적 슬로건 없이 경제정책에 집중한 모습이다. 문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공약 ...

thumbimg

[칼럼] 탄핵 이후 경제는?
이성관 2017.03.11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지난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의 승리가 곧 사회변혁 ...

thumbimg

[기자의 눈 - 경제분석칼럼②] 2017경제정책 방향 보고서 분석
김현수 2017.02.26
[기업경제신문 김현수 기자] 정유년 새해도 3개월이 지났다. 2017년 현재 경제정책동향은 어떠한가? 작년부터 이어오던 박근혜 정부 국정논단 사태가 전국을 암울하게 만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

thumbimg

경기연구원,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이성관 2017.02.23
▲ 빌딩이 보이는 대도시 전경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경기연구원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로 인하여 대도시에 ...

thumbimg

[기자의 눈-경제분석칼럼①] 위기의 삼성... 위기의 삼성?
이성관 2017.02.23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지난 2월 17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ld ...
한국은행, 2017년 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발표 분석
이성관 2017.02.19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2017년 1월중 거주주외화예금 동향을 발표하였다. 2017.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46.5억달러로 전월 말 대비 57.4억달러 증가하였다. 거주자외환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경제의 변화는?
이성관 2016.12.17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현안 및 대응계획, ‘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

주요기사

+

[News Hot] K-반도체, 대규모 지방투자로 균형발전 발판…2천조원 거론

[새 책] 『러브 머신』 -제임스 멀둔 지음. 송이루 옮김

[새 책] 『환한 어둠』 -황시운

포토뉴스

오피니언

+

[박한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안재휘   2026-06-20

[박한표] 사람의 깊이는 누린 것보다 감당한 것에서 드러난다.

안재휘   2026-06-14

[박한표] 사람은 자기가 쌓아온 이미지 위에서 판단 받는다

안재휘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