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1485억 원 중 1410억 원(약 95%)이 이미 지난달에 집행되었으며, 현재 남은 예산은 7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분기 중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이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매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3년 21일에서 2025년 35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으며, 신청 후 1년이 넘는 445일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임시방편식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 모델을 도입해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승인 후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정부와 공단의 수요 예측 실패와 집행 체계의 미비를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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