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500만 원을 초과 부과받은 납세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고액 재산세 납세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 원 초과 구간 납세자는 10만 6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이는 2021년의 최고치였던 8만 7462명을 넘어선 수치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7.2%, 44.7% 증가하며 서울 전체 고액 납세자의 약 67.9%를 차지했다.

재산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구간 납세자는 20.5% 증가했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도 8.1% 늘었다. 반면, 100만 원 이하 과세 구간 납세자는 감소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도 급증해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129.7%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고가 과세구간 편입과 재산세 부담 증가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자가 343%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납세자는 23% 감소했다. 서울 총 주택 재산세는 14년 만에 161% 증가해 3조 7678억 원에 달했다. 납세대상자는 30.4% 늘었지만, 세수 증가와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은 "서울에서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세수 증가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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