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35.2% 증가, 골절과 사망 사례 다수
2027년까지 1891명 추가 필요, 예산 확보 불투명
소병훈 의원, 안전관리 체계 강화 촉구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을 책임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치된 신규 안전전담인력은 607명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가 정한 필수 인원 2504명의 24.2%에 그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 5000개 규모로 시작해 올해 115만 2000개로 확대됐다.
안전전담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1인당 평균 1039명의 참여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안전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공백 속에서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2% 증가했다. 2025년에도 사고는 2820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3300건이 넘는다. 사고 피해 유형으로는 골절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한 노인은 119명에 달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부족한 전담인력 1891명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약 290억 원의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불투명하다.
소병훈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단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도 예산에 안전전담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전담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노인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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