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2020년 출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전년 대비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 1442명으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최근 20년간 입학생 수는 출생아 수보다 평균 1만 2438명 적었다.

[표] 연도별 출생아·입학생 수

※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재구성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4년 90만 명대에서 1968년 105만 5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35만 3828명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여유 재원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학교생활 설명을 듣고 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노년부양비는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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