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예우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퍼센트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자 비중이 높은 유족들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 주차요금 감면과 같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의 주차요금 감면 현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서울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50퍼센트 감면 실적은 6개월간 총 21건, 감면액은 12만 785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산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