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1238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입된 예산은 1238억 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로 상승했으며,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5년 혼잡시간대에 64.9%, 비혼잡시간대에 76.3%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약 5000억 원에서 2025년 826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77%에서 96%로 높아졌다. 임 의원은 이 중 94.5%가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감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일본 철도 운영기관의 역세권 개발과 해외 교통사업 진출 사례를 언급하며, 신규 수익원 확보와 사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 인력을 줄이는 방식보다 정책적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과 새로운 수익구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공기질 개선사업과 재정 운영은 시민의 체감 효과와 실질적인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 공사의 재정위기와 공기질 문제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정책적 해결과 새로운 수익구조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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