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서울시의원, 공릉동 개발의 주택공급 치중 비판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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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공예센터 폐쇄로 지역 공동화 심화
노원구 재정 부담 가중, 주민 복지 위축 우려
공무직 노동자 인사관리 문제, 승급일 적용 지적

▲오금란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모습.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이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 사업이 주민 중심의 공공성을 잃고 주택공급과 사업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20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이후 침체된 공릉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공공개발 사업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공예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운영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동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당초 384가구에서 604가구로 확대됐지만, 업무시설은 기존 계획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화·복지시설 역시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공공부지 개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노원구에 추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고, 전체 예산의 67.9%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시설 건립비까지 부담시키면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필수 복지시설에 대한 자치구 재정부담 확대 방침을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2049명의 인사·노무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 의원은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호봉 승급일 기준이 일선 사업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의 승급일이 늦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의 호봉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공무직은 도로와 공원, 시설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력"이라며 "서울시의 노무관리 전문성이 정확한 임금산정과 경력 인정, 노동자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오금란 의원은 "공공개발은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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