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리풀1지구, 임대주택 비율 79%로 무주택자 우려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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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리풀1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우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도입으로 임대주택 비율 증가
주민들, 민간분양주택 비율 확대 요구

▲2만 가구 공급 예정인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서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79%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 8495가구 중 약 1만 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에 조성되며,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55%인 1만 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미리내집'과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편중된 공급계획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토지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리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 시민들의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 주민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민간분양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미리내집 공급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주대책 대상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별도의 단독주택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대책 대상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청룡마을과 연접한 위치에 단독주택 용지를 계획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토지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주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정과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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