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은 금년도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에 참석하여 북핵 문제 관련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둔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최초로서,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 직후에 개최되어 시의성 측면에서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범대서양 관점의 안보현안을 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북핵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NATO‧EU 및 미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금번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주최측이 발간한 “2017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port 2017)”도 북한을 2017년 10대 정치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들면서 북핵·미사일 관련 내용을 포함 하고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핵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핵 무장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북한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심대히 훼손하는 규범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북핵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 윤 장관은 북핵 해법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작년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틀이 구축되었음을 상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조치들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공조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20여년간 북한과의 핵 합의나 관련 비핵화 노력이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바 있는 만큼, 북핵 해법은 미봉책 또는 위장된 평화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한다.

북한 정권의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은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요소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되어야 함.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때이다.

금일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한반도 특별 세션에서 패널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가진 질의 응답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핵·북한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 장관의 기조 연설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문제의 심각성, 과거 20여년간에 걸친 북핵 협상으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북핵 해법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금번 뮌헨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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