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과 학계 등 250명이 참석해 수도권 내 균형발전과 정책성 강화를 위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주요 철도 사업이 예타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에 편중된 현 제도를 개편해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전후 B/C통과 현황 비교>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연구위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수도권 내부의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 고길곤 교수가 경제성 가중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성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심층 연구를 진행해 보다 정교한 예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평가구조 일원화, 수도권 특성 반영을 위한 분석방법론 및 기준 개선, 경제성 비중 조정, 정책성 내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항목 반영 등이 포함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를 현실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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