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1458억 원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리 부실로 인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78개 구역에 진행됐으나, 많은 시설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78개 구역 중 40개소가 사업을 완료했으나,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됐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과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충신연극공유센터 내부 사진 (서울시 점검 결과, 2025년 9월)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세웠지만, 취소 사업장만 12곳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열망을 외면한 채 눈가림식 처방으로 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낭비했고, 결국 현재의 주택공급 지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의원은 "방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은 단순한 공가를 넘어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며 "서울시는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종합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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