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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ot] 선거법 등 위반 ...](/news/data/20250909/p1065576694891643_842_h2.png)
-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 30%로 상향
- 이성수 기자 2023.12.20
-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 ...
- 거대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소상공인·소비자 보호”
- 윤상영 기자 2023.12.20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
- 김종인 “차기 대선 '한동훈 vs 이준석' 구도 될 수도”
- 김현기 기자 2023.12.20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 대통령 선거 대결 구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대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
- 2030년 무탄소 선박 상용화…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 이선집 기자 2023.12.19
-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 정영택 기자 2023.12.19
-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 ...
- 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
- 이성수 기자 2023.12.19
-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
- [속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승소
- 김현기 기자 2023.12.19
-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
-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 김현기 기자 2023.12.19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 ...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 이성수 기자 2023.12.18
-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 ...
- 지방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 이성수 기자 2023.12.18
-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 ...
-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 2000명 채용…6개월 인턴 1만명으로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12.18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또한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류·필기· ...
- [Hot Issue] 이낙연 측 "신당 1월 15일”-민주당, '총력 저지' 모드
- 김현기 기자 2023.12.16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15일을 목표로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저지' 모드에 돌입했다. 또 한번의 '명낙대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 ...
-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 이성직 기자 2023.12.15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생협 ...
-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원 투입
- 정영택 기자 2023.12.15
-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 이선집 기자 2023.12.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 ...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이선집 기자 2023.12.15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다만 범부처 차 ...
-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 이성직 기자 2023.12.14
-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 ...
-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 이성수 기자 2023.12.14
-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
- [속보] 김기현 전격 사퇴…"송구한 마음"
- 김현기 기자 2023.12.14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
- [속보] 검찰, 송영길에 구속영장 청구...“8억대 불법 자금”
- 김현기 기자 2023.12.13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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