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을 기각해 논란이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단초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윤석열 대통령마저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계엄 결단까지 한 마당에 법원이 선관위에 대한 검증을 원천 봉쇄하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처사로 비난을 키울 여지가 크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데, 중앙선관위가 ‘국민적 검증’을 한사코 회피하고 법원마저 증거보전마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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