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후보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홍준표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이면서 보수의 대변자로써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로 강단있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의 대표주자를 자청하면서 경제공약에서도 재벌개혁과 보편 복지사회를 부르짖는 타 후보들과는 달리 법인세 감축,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 유세중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사진제공: 자유한국당)

☉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같이 ‘뉴딜정책’을 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여 주택문제와 낙후된 도시건축 문제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홍준표 후보는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110만개 창출하는 것이 핵심공약이다. 이 공약의 구체적 이행방법으로는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서비스 산업’, ‘기업 氣살리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이와 같은 기조로 국정운영을 해 온 결과 잘했다는 여론은 많지 않다. 오히려 ‘헬조선’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홍후보의 뉴딜정책은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건설하며 부르짖은 것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를 감축하자는 것은 두 정부 내내 일관된 기조였다. 법인세를 줄이면 세수 확보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심리적, 금전적 타격을 유발한다. 지난 두 정부 동안 법인세를 인하 혹은 동결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해 온 결과, IMF시대와 비견될 만큼 위축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400조원 이상의 세수를 거두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담뱃값, 주류세 등의 인상과 과태료 징수 증가 등 서민들의 생계와 기호가 반영된 품목의 세금 증가가 큰 몫을 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내린다는 것은 시민들이 탄핵국면에서 보여준 사회적 요구의 방향과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홍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정책 모두가 선언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 청년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중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 육성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당위적인 과제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앞 뒤가 바뀐듯하다. 우리나라에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강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는데 이들 기업에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10만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로 4년 뒤 3천만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도 기존에 있던 제도이지만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다.

글로벌, 혁신,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육성, 핀테크, U턴기업, 4차산업 등등 키워드는 남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 그냥 말만 앞세운 공약(空約)으로 느껴질 여지도, 실제 그렇게 될 확률도 커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20%대를 기록했다. 말만 던지고 아예 폐기한 정책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이다. 구체적 계획 없이 선언만 있는 공약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홍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심도 있는 정책구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홍후보의 복지 정책은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전적으로 주요 공약집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선언적 이미지가 강하고, 특별한 재원마련 수단도 없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제안이 엄청난 세수확보가 가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줄인다는 공약 외에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홍후보 측에서 제시한 공약들이 선언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없다.

☉ 그 밖의 경제관련 공약들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공약에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가지게 된 채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야기 했으나 높은 등록금은 인하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밖에도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그 방안으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가 있다. 이 복지 정책은 홍후보의 정책 목표 중 가장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나타나 있는데, 서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에는 꼼꼼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여 발빠른 특별대책을 내놓고자 노력했다.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은 실효성을 가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재원조달방식을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로 들고 있어 이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이 공약의 재원조달방식으로 내세운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야기이다. 지하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세금납부를 전면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얘기와 비슷하다. 결국 홍후보의 경제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 총평

일자리 ‘뉴딜정책’과 ‘서민복지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홍후보의 경제정책에는 고민이 없다. 왜냐하면 홍후보의 정책 대부분이 지난 10여 년간 아니 그 전에 수십여 년 간 보수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견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꼼꼼한 정책 수립과 재원조달방식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힘든 부분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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