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후보

[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이번 대선에 문재인 후보와 함께 두 번째 도전하는 안철수 후보는 IT업계 CEO출신인 이미지를 살려 자신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 후보의 지지율 답보 상태와 맞물려 가장 큰 지지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반 문재인’ 정서에 기대고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경쟁과 젊은 변혁의 이미지를 통해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 사진제공: 국민의당

☉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안철수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주요공약 경제부문에 교육을 포함한 것이 특징적이다. 경제문제의 근본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보인다.

안후보의 학제개편은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중학교를 3년에서 5년으로 한 뒤, 고등과정을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직업과 진로를 찾는 기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기존의 교육과정 12년을 똑같이 하는 것이고, 마치 조삼모사처럼 뒤에 할 것을 앞으로 혹은 앞에서 할 것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 실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행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안후보가 고등학교 2년을 직업과 진로를 찾는 시기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자본가의 마인드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모두 직업교육을 받게 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안후보는 ‘어차피 대학교도 직업을 구하려고 가는 것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게 어때?’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안은 어찌 보면 솔직한 제안이다. 현실이 그러하니 그 현실에 맞춰서 교육도 변화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안후보가 그리는 직업·진로 탐색형 고등학교는 그렇게 끔찍한 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아니면 학문이든 그 전문성을 살리고, 그 결과로 다양한 방향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산하는 꿈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꿈에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재고, 교수법 개발, 부모들의 인식 변화,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 등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유형적인 변화 외에도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무형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어 단기간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준비 없이 이름만 바꾸는 방식의 체제 변화는 일찌감치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재원들을 생산하겠다는 자본가의 꼼수로 느껴지기 십상이다.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거래 구축

좋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 안철수 후보의 주요 경제공약을 보면 필연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창조와 비리척결을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는 인정할만하고,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호한 설정과 하나마나한 담론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핵심 없이 좋은 말을 다 붙여 놓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

다만,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것은 분명하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제한과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등을 짚은 점은 정확한 포인트가 있다. 이것이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에 맹점이 있지만 새로운 것이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이 시기에 정확히 짚어야할 의무마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찾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이 공약 역시 핵심이 없다. 또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청년고용보장계획에 연간 17조를 투자할 것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또 주택문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 또한 주요정책에서 빠져 있다.

☉ 총평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과거와 현실언저리에 놓여 있었다면 안후보의 공약은 미래에 몰려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의식보다는 추상적인 담론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고 안후보가 말하는 미래는 아직 멀다. 현실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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