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야...

[기업경제신문 김현수 기자] 정유년 새해도 3개월이 지났다. 2017년 현재 경제정책동향은 어떠한가? 작년부터 이어오던 박근혜 정부 국정논단 사태가 전국을 암울하게 만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는 2017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 라는 주제로, 3대 분야 ·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립하였다.

3대 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라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3개씩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 여의도 시가 전경 (사진=강윤미 기자)

경기·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적 거시정책이다.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서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를 보강한다. 이에, 1/4분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문별 활력제고 정책으로,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현재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도입을 하여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받아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심리 조기 회복을 들었는데, 관광·여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등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상황에는 동남아 관광객들의 불법 체류 및 각종 범죄, 쓰레기 유기 등 피해를 주고 있는 형국이라서 더 쉽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강화이다.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해지는 민간 전문회사를 통해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에 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빈집과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대 분야 중 두 번째 분야인 민생안정의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창업을 유도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도 세제 혜택도 좋지만 지원 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 이에 대한 차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청년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소득기반 확충으로 최저임금 보장 및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를 들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하여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복지제도 재점검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가구 지원에 대한 확대를 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점차 더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추친 해야 한다. 그리고 몸소 느끼는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서민들은 핵심적인 생계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다. 식료품 및 생활에 필요한 핵심 생계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하고, 공공요금은 인하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문간 상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은 곧 인격모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밥 먹듯이 하는 하청 근로자 파견이다. 정규직이 하는 일과는 다르지 않지만 급여는 차이가 다소 심한편이다. 또한 하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관리와 규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3대 분야의 마지막 분야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첫 번째 중심 추진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여러 규제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체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4대 구조개혁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교육과정 시행은 가르치는 교사들부터 먼저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무턱대고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충분한 전문성이 부여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에 대하여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을 주목해야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혼자 사는 것 보다 더 힘이 들고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아이는 물론, 결혼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인 사회적 제도와 시선 등부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현수 기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7년 경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들을 보면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지 단지 집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는 형식으로는 벗어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빈집을 찾아서 살게 해주고 주요항목에 대한 인하가 필요한 실정을 파악하여 니즈를 채워주는 정책을 생산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2017년 경제정책 방향』 2016, 기획재정부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