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교수가 시험지를 걷어갔다. 며칠 뒤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생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 답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누군가 학생을 대표해서 교수에게 채점 답안지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는 길길이 뛰면서 “스승도 못 믿는다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절반의 학생들이 반발하여 고함치며 소동을 일으켰다. 교수는 “채점 답안지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며 학생들을 고발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인식한 숱한 국민이 아스팔트로 뛰쳐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목전에 다다랐다. 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가 흔들린 지 넉 달째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인식한 숱한 국민이 아스팔트로 뛰쳐나와 입법 독재를 일삼는 다수 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키워오던 끝이다. 공수처 등 사법당국도 문제점들을 노정했다. 헌재는 반드시 여야를 비롯한 온 국민이 수긍할 만한 현명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 못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내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을 맞은 국민은 모두가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계엄 행태가 아닌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계엄군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의문을 품었다. 잇따라 터진 요인 체포 지시설에, 사살 명령 증언까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야릇한 뉴스가 혼란을 키웠다. 그러다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의 회유와 조작 행태가 드러났다.

계엄령 시점 20%대 윤 대통령 지지도 불과 석 달 사이 50% 안팎 치솟아

계엄 사태에 대한 민심 2라운드는 윤 대통령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부정선거 의혹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 실상을 깨우친 다수 국민의 저항 확대다. 많은 국민이 집회에 나와 목청을 돋우고 있다. 계엄령 시점에 고작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불과 석 달 사이에 50% 안팎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지수 역시 연일 폭등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각각 희망을 담아 서로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으며 대중선동에 여념이 없다. 비상계엄결정 국무회의 과정에 위법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무장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다. 마지막 관문은, 위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죄책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다.

다수 정당이 얼마든지 삼권분립 훼손할 수 있다는 허점 발견돼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전대미문의 줄탄핵 파동에 휩싸여 혼돈의 계절을 견뎠다. 상상을 초월한 29번이라는 탄핵 소추 남발로 악용하려고 들면 다수 정당이 얼마든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휘두른 보복성 줄탄핵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소수의견을 침소봉대하며 궤변을 일삼는 모습은 민심을 허탈하게 만든다.

헌재의 재판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는 말은 백번 옳은 상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헌재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이 먼저다. 비상식적 결과를 내놓고 ‘승복의 미덕’만을 강조하기엔 민심이 너무 흉흉하다. 새를 때려서 노래 부르도록 만들 수는 없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