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여야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보기 드물게 여야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대 기류를 형성하던 의사 단체도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대 신설’,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모색하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 현상은 반론이 여지가 없다.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서 17년간 동결돼 23년 전인 2000년의 3507명보다도 줄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구 절벽 현상을 감안하면 의사 수가 적지 않다”는 의사협회의 반론은 가파른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한 논리적 오류이거나 분식(粉飾)적 궤변 행위다.

필수의료 기피가 ‘수가 불균형’ 때문이라는 의사협회 분석도 일리 있다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수가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의사협회의 분석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대책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인기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필수의료 분야를 채워낼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속절없이 피폐화하고 있는 지역 의료 현장의 고질적 의사 부족 현상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해법을 찾으려면 문제의 핵심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에 속한다.

‘지역 의대 신설 및 증설’을 그 수단에서 제외할 이유 없어

‘지역 의대 신설 및 증설’을 그 수단에서 제외할 이유란 없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제기되자마자 경북 안동대·포항공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대학이 신·증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리적 정리를 위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요구 분출로 읽힌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세부 사항에서 정치선전의 유불리를 계산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드러낸 여야 정치권의 동태다. ‘지역·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일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권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정략으로 지지층 선동에 골몰하는 분탕질을 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일체의 선입관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극단의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전제하지 말고, 의사협회 역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려는’ 집단 이기주의의 포로라는 일부 국민의 선입관에 불을 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필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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